코로나19의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0조원 가량의 금액이 확정되어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올해 초부터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언 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4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과 고용시장의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소득하위 80%인 1,800만명의 국민에게 지급이 됩니다.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①소상공인 피해지원 ②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③ 상새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이 5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며, 추가경정예산은 이 외에도 백신,방역 보강과 고용 민생안정 지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폭 넓은 지급이 필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금까지의 발자취와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방침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5차 재난지원금은 필히 지급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2021년 2월 19일 기준)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입되어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2 (2021년 7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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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 경상남도 | 제주도 |
또한, 4차 재난지원금이 차등지급 된 것과는 다른 기조로 전국민들과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5차가 진행 검토됩니다. 방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올해 상반기 지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19일 기준)
소득하위 80% 의 국민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지급은 2021년 8월 ~ 2021년 9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7월 1일 기준)
폭넓게 지원된 재난지원금
기존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지속적으로 집합금지된 업종 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500만원, 집합금지가 완화된 업종과 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400만원이 지급되었고 영업제한 업종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300만원 그리고 일반업종중 경영위기인 분들에게는 200~300만원 그리고 매출감소 업종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버팀목 자금 플러스 2차 -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속 신청 대상 확인하기
버팀목 자금 플러스 2차 -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속 신청 대상 (문자 발송)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2차로 추가 신속 지급됩니다. 이번 버팀목 자금 플러스 2차에는 약 51만 1천개의 사업체들이 추가로 포함되게 됩
moccona.co.kr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내용
| 집합금지(지속)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
500만원 | •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세부내용〈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사이트 참고 | - (신속지급) 3월29일(월)~ - (확인지급) 4월 말(예정) | ☞ 온라인신청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 전담콜센터 ☎1811-7500 |
| 집합금지(완화)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
400만원 | ||||
| 영업제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 300만원 | ||||
| 일반업종(경영위기) 소기업·소상공인 | 300~200만원 | ||||
| 일반업종(매출감소) *연매출 10억원 이하 |
100만원 |
특고 노동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기존 대상자 50만원 신규 대상자 100만원 |
• 신규대상자 별도 모집 및 심사* 기존 대상자(안내문자 발송, 심사없음) | 〈신규 신청시 해당〉 - (온라인 신청) 4월 12일(월) ~4월 21일(수), 18:00까지 - (방문신청)4월 15일(목) ~ 4월 21일(수), 18:00까지 |
☞ 온라인신청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방문신청 '거주지·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
전담 콜센터 ☎1899-9595 |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 •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7종)- ①재가요양서비스 ②노인맞춤돌봄 ③장애인활동지원 ④장애아동돌봄 ⑤가사간병서비스 ⑥산모신생아서비스 ⑦아이돌보미등 • 방과후 학교 종사자 | 4월 중(예정) | ☞ 온라인신청 | 전담 콜센터 ☎1644-0083 |
택시, 버스기사와 노점상
| 법인택시 기사 | 70만원 | • ’21년 2월 1일 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 | 4월 2일(금)～4월 12일(월), 자치단체별 상이 | ☞ 1·2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 그 외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 자치단체별 상이 |
| 전세버스 기사 | 70만원 | • ’21년 2월 1일 이전(2월 1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일 기준(‘21년 4월 9일)까지 계속 근무중인 전세버스 기사* 자치단체별 홈페이지 통해 4.9 공고 내용 확인 | 4월 19일(월)~ 4월 23일(금) | ☞ 회사매출 감소 확인 시: 소속회사에 신청☞ 회사매출 감소 확인 불가 시: 자치단체에 개인 소득 감소 증빙자료 직접 제출 | 자치단체별 상이 |
| 노점상 | 50만원 | •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마친경우* ’21년 3월 1일 이전 등록한 경우 해당지원 불가 (버팀목자금플러스/새희망자금 등 신청가능) | 4월 6일(화)~ |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 (심사없음) | 자치단체별 상이 |
대학생, 저소득근로자, 휴가 사용근로자
|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교내근로 시간당 9,000원 교외근로 시간당 11,150원 (1일 8시간, 학기중 주 최대 20시간, 방학중 주 최대 40시간까지 근로 가능) |
• 부모의 실직 및 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재학중인 대학생(휴학생 신청불가) • 학점 C이상* 신청자 중 선발 장학생에게 지원 | 4월 26일(월)~4월 30일(금) | ☞ 온라인신청 한국장학재단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 ☎1599-2290 |
| 저소득 근로자(융자) |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2천만원) | • 저소득근로자 • 저소득 특수형태종사근로자 • 저소득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상시신청 | ☞ 온라인신청 '근로복지넷'☞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 1일 5만원(최대 10일) | •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 및 의심 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 만8세 이하, 초2 학년 이하 자녀 어린이집·학교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 4월 5일(월) ~ 12월 10일(금) | ☞ 온라인신청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서식민원' ('가족돌봄비용' 검색)☞ 방문신청 '지역별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
농가 및 저소득 가구 한시생계지원금
| 소규모 농가 | 30만원(바우처) | • ’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현재(’21년 4월 1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20년 소농직불금 수령농가의 구성원이 현재(’21년 4월 1일)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 세부내용〈농가지원바우처〉사이트 참고 | 4월 5일(월) ~ 4월 30일(금) | ☞ 온라인신청 '농협카드사 홈페이지' (PC / 모바일)☞ 방문신청 '농·축협/농협은행' (농지 소재지 관할)* 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 농가 지원 바우처 콜센터 ☎1670-2830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매출감소) | 100만원 (바우처)*농가 및 마을단위 | • 공고일 기준(‘21년 4월 7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운영실적 입증이 가능한 농가 (경작·출하, 공급계약 체결 등) •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입증된 경우* 세부내용〈농가지원바우처〉사이트 참고 | - (온라인신청) 4월 12일(월) ~ 4월 30일(금) - (방문신청) 4월 14일(수) ~ 4월 30일(금) |
☞ 온라인신청 '농가지원바우처'☞ 방문신청 읍·면·동주민센터 (농지 소재지 관할)* 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 농가 지원 바우처 콜센터 ☎1670-2830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 소득감소 저소득 가구(한시생계지원)*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 가구당 50만원* 단, 소규모 농가 등 지원과 중복의 경우 차액(20만원) 지원 | • ’19년, ’20년 대비 ’21년 소득이 감소한 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 (온라인신청) 5월 10일(월)~5월28일(금) 22:00까지 * 홀짝제(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방문신청) 5월 17일(월)~6월4일(금) 18:00까지 |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한시생계지원' 신청) (PC / 모바일)☞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관할) | ☎129 ☎1577-9333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청) |
경기 부양을 위한 전국민 지급
4차 재난지원금에도 논란이 되었던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으며, 與권에서는 보편적 지원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선별적지원과 보편적지원사이의 중립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021년 2월 19일 기준)
또한 여당에서는 상반기에 5차를 기약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과 방역상황을 검토하여 실체적인 경기 부양책을 준비해야한다며 지급의사를 다시한 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연말까지도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을 시에는 추가적인 지원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선별적 지급을 통해 소규모 농가와, 학교급식 납푸 업체, 휴양마을, 등 매출이 감소한 업체들과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와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학생, 노점상, 택시와 버스기사 등에게 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얼마?
위로금 사기진작 차원에서 대통령까지 지급하겠다고 나선 5차 재난지원금은 '국민위로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년 2월 19일 기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지원되며, 저소득층은 소비플러스 자금, 그리고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법제화와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지원됩니다. 또한 상생소비지원금인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추가 지원합니다. (2021년 7월 1일 기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하세요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을 위한 반가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는집합금지‧제한업종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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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5월 전국민에게 가구당 40만원에서 100만원씩 지급했었던 것에 문재인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지원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큰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1차는 사실 전국민을 최초에는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지급금액은 밝혀진바 없고, 재원이 부족해 추경을 하고 경기상황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2월 19일 기준)
소득하위 80% 가구에는 1인당 25만원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1년 7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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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6차 재난지원금 투입하면 나랏빚은?
정부가 추가경졍예산을 투입해 보편적지원 - 전국민 지원(5차)에 지급을 시작하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채무는 966조원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재난지원금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올해 본예산에 기 반영된 정부사업이 추경에 중복되어 편성되는 유사 중복 사업 지출이 굉장히 많고 지원이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며 '선거용'추경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의견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나랏빚이 늘어 금리상승과 물가상승이 우려된다고 유감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추경으로 추가적인 35조원의 빚이 생기면 국가채무는 1000조에 달하게 되며, GDP 대비 국가 채무역시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 교수는 국가채무가 불어나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달러가 강세가 되면 외국인 자금이 모두 빠져나가서 위험한 재정건정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고 마찬가지로 우려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