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소득 기준 확인 방법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 2021. 7. 2. 00:43

대한민국 소득 하위 80%에 속하는 가구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4인 가구일 경우, 총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소득 하위 80%에 모두 지급이 완료되는 경우 약 10.4조원의 세금이 사용되게 됩니다.

 

여기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등에게 추가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인 0.3조원을 더하면 총 10.7조원이 됩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과 손실보상 법제화 그리고 상생 소비지원금인 캐시백제도까지 5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3종 패키지'로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이미지 자료

5차-재난지원금-3종-패키지-안내
5차-재난지원금-3종-패키지-안내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하기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로그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2. 상단의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민원여기요-개인민원-클릭
민원여기요-개인민원-클릭

 

3. 보험료 조회 메뉴에서 건강보험료를 조회합니다. 직장인은 직장보험료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보험료-조회-메뉴
보험료-조회-메뉴

 

>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 대상은 소득 하위 80%로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한다면, 중위소득 200%가 소득 하위 80%와 비슷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각주:1] 

 

 

>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 금액 확인 - 내 소득 확인하기

가구원수 소득기준(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655,662 (세전) 138,548 128,099 -
2인 6,176,160 (세전) 230,375 246,211 234,126
3인 7,967,900 (세전) 310,130 344,643 319,769
4인 9,752,580 (세전) 376,159 416,108 395,652
5인 11,514,746 (세전) 423,946 468,655 461,977
6인 13,257,206 (세전) 542,115 593,079 602,269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

대상인구: 약 1,700만 가구

지원대상: 가구소득 하위 80% 국민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제외 대상

제급제외: 가구소득 상위 20% (약 440만 가구)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예정시기: 2021년 8월 ~ 2021년 9월

지급예정방법: 현금 또는 현금성 직접지원[각주:2]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기간은 언제? (2021년 4월 뉴스)

5차-재난지원금-대상자
5차-재난지원금-대상자

모코나뉴스
모코나뉴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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