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액이 지급되며 5인으로 구성된 가구인 경우 최대 125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의 지급금액, 대상자 조회 그리고 알림서비스 신청 등의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되는 내용을 공식적인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은 대한민국 소득하위 88% 이하에 지급이 됩니다. 1인가구는 건보료 납입액이 17만원이하 이어야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지급금액: 1인당 25만원 지급 (4인가구 기준: 100만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25만원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125만원~ |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방문신청)을 통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그리고 선불카드 혹은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야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수령방법: 신용카드/체크카드 혹은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요일제 적용유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와 대상자 조회 홈페이지 그리고 방문신청도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 1,6 | 2,7 | 3,8 | 4,9 | 5,0 | 모두가능 |
※ 신청 및 조회 첫 주가 지난 후에는 요일제의 적용없이 누구나 신청/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지 않았다면 국고와 자치단체로 다시 회수 되게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신청 가능한 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이 가능한 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가능한 앱 | |
| 어플리케이션 이름 | 지역 |
| 제로페이 | 서울, 경남 등 |
| 경기지역화폐 | 경기 |
| 지역상품권 Chak | 충북, 전남, 충남 등 |
| 코나아이 | 강원도 등 |
| 고향사랑페이 | 전북 등 |
| 동백전 | 부산시 |
| 인천e음 | 인천시 |
| 여민전 | 세종시 |
| 온통대전 | 대전시 |
| 울산페이 | 울산시 |
| 탐나는전 | 제주도 |
지원금 조회를 위한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알림신청은 국민비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대상 조회는 2021년 9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 ※ 알림신청 : 2021년 8월 30일(월)~ 12월 23일(목)
1. 국민비서 홈페이지
2. 네이버앱
3. 카카오톡 (Google Play, 앱스토어, 원스토어)
4. 토스에서 신청 (Google Play, 앱스토어, 원스토어)
- 대상조회 : 2021년 9월 6일(월) ~ 10월 29일(금)
1. 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 접속
2. 오프라인 :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방문 등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일정)
5차 재난지원금은 2021년 9월 6일 월요일부터 2021년 10월 29일 날짜까지 금요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인: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별로 신청해야합니다. 또한 개인별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미성년자: 주민등록상 표기되어있는 세대주가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만약 주민등록표상 성인 구성원이 없다면 미성년자 세대주가 직접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어디서?: 신청지역은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거주불명자라면 어느 지자체에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6월 30일 이후로 결혼이나 이혼 출생이나 사망등의 사유가 있따면 가구원조정하여 인정이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안내
신용카드: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등 상품권 홈페이지 혹은 앱을 통해신청
※ 지원금 충전일: 신청일 익일(다음날) 충전되며 충전이 될 때 문자로 통보가 됩니다.
방문 신청 안내
① 신용카드/체크카드사의 제휴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본인명의의 카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다음날 충전이 됩니다.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②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현장 지급을 받습니다.
온라인/방문신청 둘 다 어려운 경우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노인분들이나 장애인 등의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며 지자체에서 재방문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충전을 할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충전하는 경우 사용하는 금액은 자동으로 카드 청구금액에서 차감이 됩니다. 신청 후, 충전은 다음날 완료됩니다.
카드사 신청일시: 각 카드사의 2021년 9월 6일부터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가능
카드사 오프라인 신청일시: 2021년 9월 13일부터 연계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가능
※ 충전된 국민지원금은 카드사의 포인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지원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청 홈페이지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씨티 제외)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 은행창구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운영
| 카드사 | 온라인(2021.09.06~) | 오프라인(2021.09.13~) |
| 신한카드 | 신한카드 | 신한은행 |
| KB국민카드 | KB국민카드 | KB국민은행 |
| 삼성카드 | 삼성카드 | x |
| 현대카드 | 현대카드 | x |
| 우리카드 | 우리카드 ※ BC카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
| 비씨카드 | 비씨카드 ※ 20개 제휴 회원사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모두 비씨카드 홈ㅍ메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페이북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15개 제휴 금융기관 창구에서 신청가능 ※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 카카오페이, 차이카드, 저축은행, 케이뱅크, 바로카드는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 하나카드 | 하나카드 ※ 하나자체카드는 하나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하나BC카드는 비씨카드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은행 |
| 롯데카드 | 롯데카드 | x |
| NH농협카드 | NH농협카드 ※ 농협채움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농협BC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 또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협은행, 농협, 축협 등 |
|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 앱에서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은 불가합니다. | |
문의사항 콜센터
만약 지원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담콜센터인 ☎ 1533-2021로 전화하시거나 자치단체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콜센터 운영: 2021년 8월 30일부터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안내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021년 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를 결정합니다.
※ 1인가구는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1인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이 17만원입니다. (기획재정부가 16%상향한 금액입니다.)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일 경우의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하단참조)를 적용하고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 예시: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지만 고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들어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세 금융 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기준입니다.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표
국민지원금의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단의 금액 이하의 조건이어야합니다.
.
>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 빠르게 발급 받는 3가지 방법
🔻 1인가구
|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
| 직장 | 지역 | 혼합 | |
| 1인 | 170,000 | 170,000 | - |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
| 직장 | 지역 | 혼합 | |
| 2인 | 200,000 | 210,000 | 200,000 |
| 3인 | 250,000 | 280,000 | 260,000 |
| 4인 | 310,000 | 350,000 | 330,000 |
| 5인 | 390,000 | 430,000 | 420,000 |
| 6인 | 420,000 | 460,000 | 450,000 |
| 7인 | 490,000 | 540,000 | 550,000 |
| 8인 | 550,000 | 590,000 | 640,000 |
| 9인 | 640,000 | 670,000 | 820,000 |
| 10인 | 640,000 | 670,000 | 820,000 |
※ 가구원수가 만약 10인 이상이 경우에는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
| 직장 | 지역 | 혼합 | |
| 2인 맞벌이 | 250,000 | 280,000 | 260,000 |
| 3인 맞벌이 | 310,000 | 350,000 | 330,000 |
| 4인 맞벌이 | 390,000 | 430,000 | 420,000 |
| 5인 맞벌이 | 420,000 | 460,000 | 450,000 |
| 6인 맞벌이 | 490,000 | 540,000 | 550,000 |
| 7인 맞벌이 | 550,000 | 590,000 | 640,000 |
| 8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 9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 10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6.30.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가구원수가 만약 10인 이상이 경우에는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구 구성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구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따라서 가구의 기준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합니다.
① 즉,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간주하여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② 주소지가 다른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간주하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인정합니다. 또한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받게 됩니다.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①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동시에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해야하며, ②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되어있으며,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F-5비자를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 혹은 F-6비자를 소유한 결혼이민자는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하기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이의가 생긴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수기간과 처리기간을 확인하여 접수하시길 발바니다.
접수기간: 2021년 9월 6일 ~ 2021년 11월 12일까지 접수
처리기간: 2021년 9월 6일 ~ 2021년 12월 3일까지 마감
※ 국민신문고에서 온라인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시/군구 등 관할처에서 심사및 조정을 하게 되며 처리결과를 개별로 통지해줍니다.
※ 읍면동 단위의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마찬가지로 시군구에서 심사및 조정을 한뒤 결과를 통지해줍니다.
국민지원금(5차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
① 사용기한은 언제까지?: 2021년 12월 31일까지 (남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②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에서 사용가능 1
③ 사용가능업종: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식당, 미용실, 병원,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치킨집, 빵집, 편의점, 동네마트, 약국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일부 매장별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예: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농협 하나로 마트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지점)
④ 사용불가업종:
- 기업형 슈퍼마켓 : SSM이라고 불리는 기업형 수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노브랜드, GS슈퍼마켓,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 이마트,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전자랜드, 하이마트 등
-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 스타벅스, 일부 빵집
- 대형 외국계 매장 : 샤넬, 루이비통, 렉서스, 이케아, 애플 등
- 대형 온라인몰 : 11번가, G마켓, 쿠팡, 위메프, 티몬, 옥션, 인터파크 등
- 대형 배달앱 :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 배달앱에서 사용할 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자체적인 단말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바로 결제하는 경우 국민지원금이 사용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국민지원금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
신청 사이트는 추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개인택시, 특고, 프리랜서
① 개인택시는 별도로 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
② 법인택시는 8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③ 5차 재난지원금에 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 요약 정리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
| 지원대상 | 온라인 신청방법 | 문의 |
| 상생 국민지원금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홈페이지·앱 |
☎ 1533-2021 ☎ 국민콜 110 |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신청없음 (대상자 일괄지급) | ☎ 129 |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희망회복자금.kr | ☎ 1899-8300 |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준비중 | - |
| 상생소비지원금 |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 - |
관련영상
국민 88%에 25만 원씩…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작 / KBS 2021.08.17.
각주
- > 만약 주소지가 특별시나 광역시 혹은 특별자치도인 경우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도로 제한됩니다. 만약 주소지가 도인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구에서 사용가능합니다.
